■ 진행 : 윤재희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,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,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. 탄핵안이 접수된 지 거의 98일 만, 그러니까 거의 100일 만인데 어떤 결론이 오늘 내려질까요? <br /> <br />[이창근] <br />그간에 29명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고 헌재에서 판결한 건이 13건입니다. 13건 모두 다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. 그와 관련해서 봤을 때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기각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. 왜냐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의 사유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부분, 그리고 전현희 현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표적감사다, 이 이유인데요. 사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지 그 근거 논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.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들도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매듭을 지었는데 그 수사가 부실했다 하는 부분은 다른 법률적 장치로 다시 해야 하지만 이것을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좀 과하다. 그리고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헌재의 적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안이 모두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마저 탄핵 인용 결정이 안 나오면 야당의 탄핵 남발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<br /> <br />[이동학] <br />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일단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가 잘못했을 때 이것을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징계심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이 과정에서는 검사들이 제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 건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, 통정매매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19억 원 올렸다. 본인들이 그것을 써놓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30826481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